[게임플] 국회에서 정체되어 있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12월 열린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2006년 처음 만들어졌다. 게임산업 지원 및 규제와 심의 문제를 총괄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부분 개정을 통해 이어져왔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급변하는 게임계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워 전부개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초 올해 심사 및 통과가 예상됐으나, 정쟁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심사 일정이 묘연해졌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전부개정안 심사 과정에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된다. 논의 없이 밀려 있던 법안 공청회를 12월 중 열겠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및 토론회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안소위 심사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헌 의원실은 전부개정안 현황에 대해 "공청회에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본격적 법안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확답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또다른 논점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아케이드 게임 분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 정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된다. 

기존 게임의 법리적 적용에서 '아케이드 게임'을 따로 분리해 '비아케이드 게임'과 다르게 규제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인오락실용 게임에 묶여 규제 대상에 들어가던 일반 인터넷게임 산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반면 비아케이드 게임 대상 합리적 규제 역시 필요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폐지와 NFT 게임 등 업계에 큰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올초 불거진 확률형 규제 여론이 유야무야 넘어간 분위기"라면서 "이번 기회에 과도한 사행성이나 확률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계 관계자는 "올해 초 법안 심사에 접어들 것은 확실시되나,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정국이 추가 변수"라며 "게임사들의 의견 반영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통과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입장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