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2021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산업이 국호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다. 게임 이슈는 과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게임 진흥 및 규제를 두고 관계자 한두 명이 증인으로 추가 출석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게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주제가 대두되면서, 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증인 신청이 잇따랐다. 문체위는 물론 정무위, 환노위, 복지위에서 게임계 증인 출석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체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1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주제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현재 국내 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지닌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 질의 및 관계자 소환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체위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를, 21일은 문체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자율규제를 명문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명확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지고 있다.

정무위원회(정무위) 역시 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유동수 의원은 넥슨 김정주 창업주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올초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현황에 대해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산자중기위 류호정 의원은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중국 판호 문제를 점검한다. 4년 넘게 닫혀 있던 판호의 문은 최근 극소수 게임에 허용했지만, 중국의 게임 검열이 다시 강화되면서 게임 불균형 무역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중국게임의 한국게임 표절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은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을 7일 증인으로 신청해 '게임중독 예방'을 주제로 질의한다. 보건복지부가 게임이용장애 WHO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해온 입장인 만큼 관련 논란이 다시 소환될 조짐도 보인다.

그밖에 다양한 위원회에서 게임이 주요 소재로 떠오를 가능성은 크다. 여성가족부 감사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선택적 셧다운제 전환에 관한 화두가 남았으며, 과학기술 관련 질의도 매년 나오고 있다.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 우려가 불거지는 시점에서 규제 여론에 게임계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정감사는 정부부처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나가는 자리다. 진행 도중 증인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증인의 불출석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매년 예상과 다른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부실한 게임 이해도로 인해 감사의 효용성에 의문이 나왔으나, 21대 국회에 접어들며 당쟁을 떠난 게임정책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게임계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