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규제를 진행하게 됐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앱을 찾아보고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앱 마켓이다.

대표적인 앱 마켓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존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앱을 판매하기 위해 두 곳을 이용한다.

물론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는 것 자체가 무료가 아니라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마켓 등록이 가능하다. 물론 앱 마켓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출시에 필요한 수수료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한 앱이 결제를 진행하려면 무조건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인앱 결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결제액의 30%를 구글이 가져간다.

인앱 결제는 앱에서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재화를 충전하기 위해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게임의 경우, 대부분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재화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재화에 속하므로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는 모두 인앱 결제이기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이로 인해 적은 개발비와 인력으로 힘들게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들에겐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 벌어져 해당 정책이 시행될 당시 많은 불만과 이의가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위와 같은 구글의 앱 마켓 독점에 의한 갑질 행위를 막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등장했고, 이번에 의결되면서 앱 마켓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구글 등 앱 마켓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같은 강제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앱 개발사들 모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어져 결제수수료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특히나 인앱 결제 수수료가 크게 부담됐던 중소 개발사들의 숨통이 다시 트이기 시작해 다양한 신작 게임들의 출시가 다시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게임사들이 수수료 부담이 덜한 한국 모바일 시장을 노리고 진출해 게이머나 개발사가 더 많은 게임들을 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이후 신작 개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아울러 수수료로 인해 게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들도 좀 더 낮은 가격에 효율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진 이용자들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게이머와 개발사 모두가 이득을 얻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수수료로 인해 억제되고 있던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더 활성화돼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셈이다.

국내의 이러한 행보에 포트나이트와 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963년 존 F.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덧붙였다.

이처럼 이번 국내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의 이와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논의 중인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태로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구글은 해당 법안이 의결된 당일날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 만큼,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