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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정부가 판호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中 판호 규제 철폐 아직 시기상조" 문제 해결 위해선 적극적인 정부·민간 공동대응 필요하다
문원빈 기자 | 승인 2020.12.07 12:26

[게임플] 금일(7일) 한국게임학회가 중국 판호 발급 재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판호 발급은 시작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며 "아직 판호 규제가 철폐됐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다"고 중국의 한국 외자판호 발급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유료로 서비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국의 라이선스다. 중국 국가신문출반광전총국은 지난 2일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대한 외자판호를 발급했다. 중국이 한국 게임에 판호를 발급한 것은 2017년 3월 사드 배치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판호 발급 프로세스가 워낙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재개를 속단할 시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해서 지난 4년간 학회는 누적된 국가간 판호 차별을 정부 차원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학회는 "이번 중국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민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고 전했다.

학회는 "판호 발급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자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진핑 주석 방한이 코로나19로 틀어지면서 내년 1월 바이든 취임 이전 한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고 우려도 표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할수록 게임산업 등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으니 한국 정부가 꾸준하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 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한국 게임의 중국 진입은 판호로 막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며 "향후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자신의 문제이자 최대의 수혜자인 게임산업계가 방관하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며 "개별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원빈 기자  moon@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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