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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2심 승소서울고등법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3 로열티 분배 및 IP 수권 행위 인정"
문원빈 기자 | 승인 2020.06.26 16:54

[게임플]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3' 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지난 25일 승소를 거뒀다.

  •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행위 관련해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 액토즈소프트 몫을 2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 당했고 로열티 분배 비율도 지금의 비율은 합당하지 않다며 지난 2017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즉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액토즈소프트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받았으며,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소프트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다"며 "또한,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향후 목표를 강조했다.

문원빈 기자  moon@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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