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법 제정 이래 산업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에 맞춰 변경되지 못하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원래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의 참석을 제한한 채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선 문체부의 용역을 받아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관련 연구를 진행한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의 발제를 통해 현재 준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안의 공개로 시작했다.

현재 문체부가 준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에 법 시행, 2008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철회 이후 약 12년만에 다시 등장해 단순히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닌 기초부터 다잡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 ‘게임물’이라 칭하던 명칭을 ‘게임’으로 수정,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과 같은 표시의무 보완과 VR 기기와 같은 차세대 게임기기 안정성 확보 의무 등 명칭부터 최근 문제되는 부분까지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정원 연구원은 “공개된 개정안이 이용자 보호 등 산업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게임사업법보다 법률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제명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제명과 용어가 변경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건국대학교에 재직중인 서종희 교수는 개정안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삭제는 좋은 선택이자 의미 있는 변화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게임진흥원’은 바람직한 방법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규제의 명문화, 치료라는 개념의 사용 등 주의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에도 주요 내용으로 언급됐다. 이미 게임업계들은 자율규제를 시행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이라는 점과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는 단순히 확률 공개의 문제가 아니며, 확률을 공개함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소됐으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의 우연성과 판단 기준, 범위를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토론자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기초부터 개정하려는 만큼 내용은 방대하나 아직까지 모호하고, 취지와 반대되는 내용이 곳곳에 있어 전체적으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가인 배관표 국회 입법조사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 전체를 개정하려다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 우려된다”며 “일부 개정을 통해 중요한 것을 우선 챙기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현재 개정안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또한 배 조사관은 “개정안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앞으로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남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별다른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분명 개선이 필요한 게임산업이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이 애매하고, 취지와 맞지않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만큼 배 조사관의 말대로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시도는 이후에 허점이 발견되어 충분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정안을 통해 진정한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업과 이용자 모두가 합당한 이익과 권리를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