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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오늘부터 '사행행위 모사' 게임에 청불 등급 부여2016년 11월 이후 약 2년만의 개정안
김한준 기자 | 승인 2019.01.02 12:33
[게임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약 2년만에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 제정됐으며, 이번 개정안 이전에 이뤄진 마지막 개정은 2016년 11월 16일이었다.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에 개정을 통해 이번에 신설된 12조,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모사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조항이다. 
 
해당 조항을 통해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을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 규정했다.
 
 
또한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료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에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유료 재화의 개념과 보다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때문에 올해 출시되는 게임 중 경매장, 유저간 거래 시스템이 포함된 경우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게임위가 12조에 명시한 '유료 재화'의 범주가 '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도 대거 이뤄졌다. 폭력성 및 공포 기준 일부 문구가 수정되어 기존에는 단순히 폭력성, 폭력적이라는 표현에 그치던 각 항목이 '폭력성 및 공포'로 수정됐다. 공포 요소도 게임물 등급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정된 셈이다.
 
또한 범죄 및 약물 기준의 세부 기준이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로 나뉘었다.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하면 12세 이용가, 묘사가 간접적이면 15세 이용가로 구분된다.
 
이 밖에도 내용수정신고 반려 근거 규정과 등급분류 거부 법률 근거가 구체화됐고, 게임물의 이름 변경 요건도 명확하게 구분됐다. 또한 흔히 '오락실'이라 불리는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게임법 준수 여부와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 항목도 추가됐다.
 
업계읜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두고 벌어지는 사행성 논란을 두고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개정안이다"라며, "단, '~등' 의 문구가 사용된 구간은 자칫 해석여햐에 따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  khj1981@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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