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해 국가차원의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장병규 의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면서 제1기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발족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 위원장을 비롯해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1기 위원회가 구성된지 약 1년이 지난 지난 2018년 11월 27일부터 2기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기 위원회와 구성 면에서 확연히 다른 점은 정보보호 전문가가 민간위원 구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2기 위원회는 자동차, 의료, 블록체인, 스타트업, 바이오 관련 산업계와 교육, 사회복지, 정보보호 분야의 학계와 법조계 관계자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1기와 마찬가지로 장병규 위원장이 연임했다.

 

2기 위원회가 출범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행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AI, 머신러닝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AR 시장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임과 동시에 이들 기술로 인해 현실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면서 2019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무척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기 위원회의 행보에 더욱 큰 관심이 가는 이유다.

 

하지만 2기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이나 그에 못지 않은 비판 섞인 시선도 위원회를 향한다. 1기 위원회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1기 위원회를 향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1기 위원회가 이렇다 할 성과나 비전을 보이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다. 1기 위원회는 총 54회의 회의를 열었고, 4회의 해커톤을 실시해 10개의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가 아쉽다. 특히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업계와의 해커톤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4차 산업혁명 의제로 삼기에는 논란이 있는 문제를 선택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1기 위원회가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 했기에 2기 위원회는 1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기 위원회 역시 1기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결정 권한이 부족하다.  사실상 정책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2기 위원회에는 이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전방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하는 조직에 부여된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기 위원회의 2018년 예산은 47억 원이었는데, 내년 배정된 예산은 이보다 줄어든 43~44억 원으로 알려졌다. 꼭 예산이 많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모만 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정부 당국이 주요 정책기구로 여기고 있는지 애매모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당장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포함하는지, 어떤 기술에 대한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출범 목적 자체가 추상적이다보니 목적을 위해 밟아나가야 하는 행보 자체도 어느 한 지점으로 집중되지 못 하는 모습이다. 기구 출범 전에 개념부터 확실히 잡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