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미지정 시 2019년 1월부터 게임 유통 금지

[게임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게임에 등급을 매겨 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게임사를 뜻한다. 게임업계 심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불리는 자율심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연말을 앞두고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모바일게임 시장에 적용된 자체등급분류 유예기간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내년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게임사는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
 
이는 현재 한국 앱 생태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애플, 구글을 비롯한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체계, 이하 앱 마켓)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플레이스토어를 운영 중인 구글을 비롯해 최근 갤럭시 앱스를 통해 게임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삼성, 원스토어는 모두 이런 변화되는 체계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내년부터 더욱 활발한 앱 마켓 경쟁이 예상되는 이유다. 달라진 심의제도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게임사들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애플에게 이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듯 하다. 아직까지 자체등급분류 시행을 한달 가량 남겨 둔 지금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 애플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내년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016년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적용되기 전부터 게임을 유통하고 있던 게임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새롭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야 게임 유통을 지속할 수 있다.
 
애플의 이런 행보는 이는 비슷한 입장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마친 구글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구글은 '기존 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선정되야 한다'는 관련 법안의 부칙에 의거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한국 시장에 새롭게 적용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것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가 한국 게임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30% 선으로 알려져있는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년부터 게임 유통이 막히게 될 경우 국내 게임사 대부분의 매출이 직격타를 맞게 된다. 한 순간에 매출이 30% 가량 하락하는 것을 반길 기업은 없다.
 
이미 2011년에 한 차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유통이 막힌 전례가 있다는 것도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모바일게임 산업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커진 지금 시점에서 당시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게임업계가 받는 타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여부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내년 게임 개발과 출시 일정 모두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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