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로 일관한 외국 IT 기업 관계자와 대비된 태도 보인 엔씨 김택진 대표

[게임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질의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오늘(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모바일게임 시장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게임업계와 관련된 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박인숙 의원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모바일게임 내의 결제에 대한 현안을 이야기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의원은 모두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도종환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청소년 보호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이야기 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측면에서의 화두가 논의된 것을 두고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오늘 국감에서 청소년 보호를 논하며 언급된 해결 방안 중 '모바일게임 산업에 온라인게임과 마찬가지로 결제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언급된 것을 두고 번지수가 틀린 질의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모바일게임 내에서의 결제한도는 게임사의 관리소관이 아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를 맞은 모바일 생태계에서 결제한도는 양대 모바일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이 결정할 문제다. 
 
즉, 모바일게임 시장에 결제한도가 필요하다는 질의는 구글이나 애플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운 자리에서 해야 할 질의로, 해당 플랫폼에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 중인 게임사 대표에게 할 질의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택진 대표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청소년 결제 한도 문제는 적극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현재 모바일게임 결제 시스템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는데, 이들이 사용자의 연령 등 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게임사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결제한도는) 게임사뿐만 아니라 업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과 애플 관계자는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모른다' 혹은 '영업기밀이라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보인 바 있다. 이런 이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결제한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르쇠로 일관한 외국 IT 기업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와 달리 자신의 책임소관이 아님에도 청소년 보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김택진 대표의 답변은 무척 인상적이다"라며, "적절한 대상에게 전해졌으면 더욱 빛을 발했을 질의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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