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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게임산업 규제 노골화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공중보건체계 대응이 필요"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10.11 11:58

[게임플] 지난 6월 19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이하 WHO)가 '게임장애' 코드를 포함한 국제 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fication of Diseases / 이하 ICD) 개정안인 ICD-11을 최종 승인했을 때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오늘(11일) 진행된 2018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ICD-11에 '게임장애'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보건체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ICD-11에 명기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는 온라인게임이나 오프라인 게임 중 하나를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ICD-11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일상이나 다른 활동보다 게임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게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감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중독, 게임장애가 질병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에게 다른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게임중독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치유부담금을 게임업체가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강신철 협회장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최도자 의원은 게임의 사행성과 선정성을 지적했으며, 참고인으로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이해국 교수와 강남직업전문학교 심리학계열 김동현 교수를 신청해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국 교수는 지난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진행한 중독법 관련 공청회에서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며, 김동현 교수는 청소년이 도박에 중독되는 원인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지적한 바 있는 인물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참고인 선정을 두고 이번 국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KCD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ICD-11이 WHO에서 통과되더라도 해당 규정이 KCD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지난 3월에 밝히기도 했다. 워낙에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만큼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KCD 개정안이 오는 2020년에 논의되는만큼 통계청의 입장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게임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치 못 하는 이유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  khj1981@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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