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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2018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10.08 09:00

[게임플]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018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근 몇년간 국감 시즌만 되면 게임업계가 떠들석했던 것이 현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 유독 더 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안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과거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블루홀 장병기 의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등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굵직한 인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

이 중에서 김택진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주축으로 게임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법이 정한 한도에서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게임산업이 한류문화 콘텐츠 자체로의 수훈과 산업적 가치는 오래전부터 인정 받아왔음에도 불구, 정치권에선 여야할 것 없이 ‘그건 그거고...’라는 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역대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무수한 질의가 오갔음에도 이번 국감에서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가 다시 한 번 예상되고, 그 강도 역시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공감에 따른 지지율을 올리기에 게임만큼 좋은 ‘재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건 억지일까?

신체를 훼손하고 성인물에 근접해 있는 소위 주류 콘텐츠들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15세 관람가를 쉽게도 허용하면서 유독 게임산업에는 업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에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또한 정치권이 요구하는 부분과 같이 확률 공개가 ‘실질적으로 규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와 규제가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욱 도출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라는 질문에 정치권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절반에 육박하는 수수료 떼어가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에 의해 가마우지 신세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대한 구원책을 정치권은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김한준 기자  khj1981@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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