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오는 10월 10일부터 올해 나라살림을 돌아보는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시작된다. 10월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겸임상임위 일정 포함)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며 전반적인 현재 사회의 주요 안건이 화두에 오른다.

국내 게임업계 역시 올해 국감에서 도마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한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WHO의 ICD-11 '게임장애' 코드 등재와 중국 게임시장과의 불공정 경쟁 등이 이번 국감의 게임관련 주요 이슈로 예상된다.

현재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12개 기관 국감에. 블루홀의 장병규 의장은 문체부를 비롯한 12개 기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해가 갈 수록 격렬해지고 있으며, 서구권 시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벨기에가 주도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으며, 실제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밸브, 2K, EA 등 굵직한 게임사들이 자사 게임의 벨기에 서비스 버전에서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삭제하고 있다. 이런 해외의 시류가 국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했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이 부쩍 강해졌기에, 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질 수 있다.

보건복지위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WHO의 ICD-11 '게임장애' 코드 등재를 두고 게임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강신철 회장에게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게임시장 이슈가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자국 내 게임 서비스 권한이라 할 수 있는 판호 발급을 완전히 중단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에 별다른 규제 없이 게임을 출시하고 있으며, 지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설립해 조세 부담 없이 매출만 올리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