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외산 게임 규제

[게임플]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지난 4월 16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4차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이번 미준수 게임물로 지정된 게임은 총 13종이다. 이중 총 4차 공표 동안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4회가 누적된 게임은 원피스 트레져 크루즈, 드래곤볼Z 폭렬격전, 파이널 판타지 XV: 새로운제국, 클래시 로얄, 애니팡3,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등 총 6종이다.

지난 3차 공표에서 3회 누적을 받았던 킹오브아발론: 드래곤전쟁과 1회 누적을 받았던 유희왕: 듀얼링크스는 모니터링 기준인 100위권 밖으로 떨어져 포함되지 않았다.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는 이번 공표에서 준수 게임물로 전환됐다.

이번 공표 자료를 살펴보면 3차 공표 때와 같이 외산 게임의 미준수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차 공표에서는 미준수 게임 총 13종 중 외산 게임이 10종이었으며, 이번 4차 공표에서도 총 13종 중 10종이 외산 게임으로 나타났다. 100위권 밖으로 떨어진 2종의 게임을 감안한다면 지난 공표 때보다 적발된 외산 게임이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차 공표 때도 2차에는 적발됐으나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합산에 제외된 외산 게임은 총 4종이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외산 게임의 자율규제 미준수율 증가는 사실상 외산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의 지배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 논란은 한동안 또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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