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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핵, 이제는 사용자도 처벌한다이용자에겐 과태료 20만원, 제작 및 유포자는 기존보다 강한 처벌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2.14 11:12

[게임플] 게임 유저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게임 내 비인가프로그램(이하 핵) 이용자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은 지난 13일(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핵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도 과태료 20만원을 부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게임핵 관련 처벌은 제작자와 배포자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제작자, 배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핵을 통해 거둔 수익도 모두 몰수, 추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해당 법안 발의 소식을 게임 유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인기 게임일수록 핵 때문에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정도로 핵 문제는 유저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게임 개발사 측에서도 핵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핵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판매와 유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경협 의원은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지만 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핵 사용자와 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  khj1981@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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