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취재·기획
랜덤박스 문제 없다는 한국, 문제 있다는 유럽랜덤박스는 올해도 게임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2.07 20:30

[게임플] 모바일게임 전성기를 맞아 유저와 게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랜덤박스'에 대한 것이다. 아이템 확률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체가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에 대한 찬반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아이템 획득 확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때로는 실제로 확률 조작을 한 사례가 드러나 유저들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랜덤박스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몇달간 한국과 유럽에서 랜덤박스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이런 차이는 더더욱 부각된다.

지난 6일 진행된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 컨퍼런스 콜에서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과 도박성을 별개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권영식 대표의 이러한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국내 게임사들이 대부분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국내 법을 기반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에서 랜덤박스는 도박, 사행성 아이템이 아니다. 재화를 투자해 다른 재화를 얻으려 할 때 그 결과물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 할 수 있어야만 도박, 사행성 아이템으로 구분이 된다. 가치가 무척 미미한 아이템이나 재료를 얻는 경우 역시 '무언가를 얻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 게임의 랜덤박스는 현행법상 도박이 아니다. 

하지만 서구권 게임시장에서는 게임 내 랜덤박스가 사행성 아이템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게임 내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시 논의에 참석한 위원회 의원들과 코엔 긴스 법무부 장관은 랜덤박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엔 긴스 법무부 장관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벨기에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리적 해석 이전에 도의적,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독일에서도 랜덤박스 규제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청소년 미디어 보호 위원회가 현재 판매 중인 게임 내 랜덤박스가 청소년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인 케빈 랭커가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분류하는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런 논의들은 모두 랜덤박스 특유의 사행성 요소가 미성년자의 가치관 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기조 하에 나온 시작된 것이다.

서구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해서, 서구권의 의견이 이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정론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서구권과 한국 게임업계의 의견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2018년에도 랜덤박스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게임업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한준 기자  khj1981@gameple.co.kr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한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실시간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구로구 천왕로 91, 401호   |  대표전화 : 02)6341-2821  |  이메일 : game@gameple.co.kr
상호 : 게임플(제이에스미디어팀)  |  등록번호 : 서울 아 02276  |  등록일 : 2012.10.02  |  발행인 및 편집인 : 차정석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장혁  |  Copyright © 2018 게임플.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