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 예고된 시행령 내용에 따라 결과 갈릴 것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와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공통점. 바로 이들은 유한회사라는 것이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주요 경영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한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외국계 게임기업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거두는지 알 길이 없으며, 때문에 이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항상 이어졌다. 게다가 2011년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구분하는 규모, 지분 등에 대한 기준이 삭제되어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기업 정보 공개를 회피하며 '이득만 취하고 리스크는 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유한회사들의 '꼼수'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항목이 있으며, 이는 대다수의 외국계 게임사들 역시 국내 게임사들과 똑같은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적용은 2020년부터 될 예정이다. 

하지만 블리자드 코리아, 라이엇 게임즈 등의 외국계 게임사 유한회사들에 당장 이 법안이 적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올해 1분기 중에 공개되는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외부감사에 따라 재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생기는 기업의 종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 정보와 상관 없이, 유한회사의 매출이 본사 매출로 귀속될 경우에는 세수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동안 추측만하던 해외 게임사들의 정확한 매출규모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한국 게임시장의 매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한국 게임사들을 위한 보호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에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더욱 필요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실행된다고 해서 국내 게임시장이 갑작스럽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적인 면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했던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힘을 더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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