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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20억 예산 편성···전병헌 직권남용 혐의 추가
고광현 기자 | 승인 2017.12.04 13:24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기존 뇌물 수수 등의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수석이 지난 7월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토록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지난 7월 '아마추어 e스포츠 생계 조성사업', '신한류 e스포츠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에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사업에 최초로 요청한 예산 규모는 5억 원이었고, 기재부 또한 해당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이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2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달라"고 전화를 한 점, 이후 기재부는 문체부에게 2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내용이다. 5억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 전 수석의 전화로 20억 원이 된 것이다.

검찰 측은 이 같은 전 전 수석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인 직권남용으로 판단, 4일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5일 검찰은 법원에 뇌물 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불법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현 기자  licht@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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