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행정학회는 서울 다동의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입법영향평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게임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관련, "게임 산업보호가 아닌 낙인효과와 이에 따른 영향으로 훌륭한 개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게임산업이 성장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이들의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관점에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시행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 차단 제도(강제적 셧다운제)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및 법정 대리인이 게임이용시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