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이민철 기자]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셧다운제 시행 5년, 학생들은 한 밤에 잘 자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국행정학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법학, 산업공학, 행정학 등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서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이용시간 제한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이용을 목적으로 한 입법 취지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논의한다.

이 날,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서울대학교 이덕주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산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성대학교 조문석 교수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가 법제도 수범자의 행태와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김중화 교수(건국대 산업공학과), 김수경 부연구위원(통일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발제자와 함께 열띤 토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가 맡는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차단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효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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