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문재인 정부 들어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웹보드게임이 전성기때 영화를 재현할 수 있을 지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웹보드게임(특히 고포류게임)은 과거 2014년 게임 규제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시장 자체가 거의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받은 모습. 실제로 규제 이후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매출의 60%, 이용자가 40%나 감소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다.

물론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정도의 규제는 과한 게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장의 잘못된 것을 없애기에만 바빠서 향후 이 같은 정책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다시 여는 것이 필요할 때다.

■문재인 정부 게임 규제 완화 정책 현실화 되나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각 후보 별 게임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같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답변했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게임을 VR, AR 등 콘텐츠 신기술과 접목해서 4차 산업의 엔진으로 삼겠다" 의견을 보내왔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게임 업계에서는 '셧다운제'를 비롯, 각종 게임 관련 규제속에서 게임 산업 약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 정책은 일부 부처에서 내놓은 성과주의 정책으로 실효성이 미비해 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별도의협약도 체결했다.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을 비롯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민관이 함께 모색키로 한 것은 게임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당시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가 느껴져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며 "게임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진흥에 포커스를 맞춘 제도를 바탕으로 국가에 이바지 하고 정부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기회가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라는 현재 게임물 관련 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기 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아직 큰 변화는 아니지만 게임물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규제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임 규제 완화 기대감···웹보드게임 '숨통 트일까'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국회차원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웹보드게임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4년 2월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 이후 웹보드게임은 게임의 주 고객층인 성인을 대상으로 '월 결제 금액 한도', '배팅 금액 한도', '본인인증횟수' 등 많은 규제때문에 시장 자체가 반토막이 날 정도의 타격을 받았었다. 이후 2016년 웹보드게임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업계 실적이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7월 한 달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PC/온라인 카테고리를 분석한 결과 전체 48개 게임 중 19개 게임이 웹보드게임이 등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월에는 총 5개의 웹보드게임이 등급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웹보드게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참고로 모바일 보드게임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게임산업진흥 기조에 맞게 각종 게임물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웹보드게임업계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아 KTB 투자증권 연구원도 NHN엔터테인먼트 기업분석에서 “웹보드 게임은 과거 대비 개선된 매출 수준 유지하고 있다. 2016년 2월 규제 완화 이후 매출은 300억대 중반까지 개선됐다”며 “2018년 2월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경우 웹보드 게임매출액은 분기 400억대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보드게임업계의 경우 새정부 들어 게임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 보인다. 웹보드게임 규제 일몰 시점인 내년 2월 이후 직접적인 게임 규제 완화 정책 마련 여부에 따라 웹보드게임업계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