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확대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7일 게임업계 주요 대표와 협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자율규제를 게임업계에 먼저 제안했다.

‘친 게임’ 기조를 펼치고 있는 새 정부의 자세와 맞물려 자율규제 개선안이 국내 게임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3N’ 개별 확률 모두 공개

자율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방식은 두 가지다.

게임사는 개별 구성 아이템의 모든 확률 공개와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 혹은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등급별 확률을 묶어서 공개하는 경우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아이템 등 보상 지급,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의 3가지 추가조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희귀성이 높은 아이템은 획득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유저의 구매 의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게임사들이 주로 등급별 확률을 묶어서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3N’이 주로 선택한 확률 공개 방식은 개별 구성 아이템의 모든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율규제 개선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혀온 것에 대한 일종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3N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모든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각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관계자는 “K-GAMES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확률 정보를 준비해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감 부여

K-GAMES는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 모니터링 업무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이하 GUCC)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GUCC에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를 토대로 GUCC 내부에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를 구성해 규제 준수 및 페널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준수 권고, 경고, 위반사실 공표 및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 K-GAMES에서 규제안 시행과 모니터링을 모두 담당하는 체제에서 GUCC와 평가위원회의 3자 보완 및 협력 형태로 구성해 기존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로 실효성이 낮았다는 평가도 있었던 만큼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강화된 사후관리를 통해 게임사들의 책임감있는 규제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심에 선 K-GAMES

친 게임 정부와 정부 인사, 자율규제의 대기업 게임사 적극 참여 등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좋은 의미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체부 장관이 직접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고, 오래 준비한 자율규제 개선안에 대기업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소 게임사들의 참여도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친게임 기조와 자율규제를 통한 유저와 게임사간 신뢰 회복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민관 협의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자율규제의 주체인 K-GAMES가 게임산업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앞으로 K-GAMES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