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16의 둘째날인 27일, 넥슨의 김관중, 이원, 이홍우가 '게임 관련 법령 리뷰 2016'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넥슨 신규개발본부 이원 게임라이터가 '개발자', 이홍우 법무실장이 '법률가', IP팀장인 김관중이 '게이머'가 되어 지난 2015년에 일어난 게임과 법 그리고 사회가 만나 불거졌던 이슈를 법률의 측면에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소개했다.

저작권 - 킹닷컴 vs 아보카도 단언은 시기상조

지난 2014년 9월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모바일 퍼즐게임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약 11억 681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킹닷컴에게 지급하고, 서비스 중단이 이뤄지는 날까지 매달 약 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게임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첫 판례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판결은 저작권이 아닌 부정경쟁행위라는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다.

또한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항소를 제기했고, 이와같은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도메인 vs 상표 - 라인메신저 도메인 분쟁

라인이 차선도색협회가 등록한 'line.co.kr' 도메인 말소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015년 4월 해당 도메인 말소 결정이 된 바 있다.

거대 기업의 갑질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메인 등록자가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하고,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도메인을 연결하는 등 명백한 영업방해로 부정사용행위로 간주되어 도메인 말소 결정이 난 것이다.

또한 도메인은 법적으로 '준 공공재'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무기로 삼아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게임 규제와 대응

게임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다각적인 규저와 육성 법안들이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등장했으나 자동 폐기됐다.

특히 셧다운제에 대한 변화와 개정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2017년 5월 19일까지 유예가 연장되었으며, 부모 요청시 셧다운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2016년 상반기 안으로 '셧대운제'의 완화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주목할 새로운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그동안 '정부/국회 vs 게임사/유저' 간의 대립이 아닌 유저 역시 찬성하는 면이 많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른 것 없는 형태를 취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신설 여부는 통계청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관련 DB 분쟁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히 DB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